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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은 구태여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규모와 질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간에는 많은 협정과 합의서가 체결될 것이다. 본인은 이를 확신한다. 그렇게 된다면 대북 지원에 대한 남남 갈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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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협을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관리자나 보호자이기보다는, 지원자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서독이 분단 상황하에서도 끊임없이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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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국제문제연구원 2006) p.63
최근 발생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내 여론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한 대북경협의 두 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으로 들어가는 모든 현금을 봉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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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투자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경협의 체계적인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최수영은 이 계획이 "북한의 산업기반 개건을 위한 북한경제발전계획에 대한 청사진과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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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보다 당당하게 긴 호흡으로 임할 것을 국민들은 주문하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경제적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남북경협은 원칙적으로 경제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에 베푸는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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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사업 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의 경제 및 투자환경을 살펴보고, 남북경협사업 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을 분석해보았는데, 남북교역상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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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의 새로운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에 관한 정책세미나」, 2001. 10. 26.
오원철, 「북한의 경제정책」, 기아경제연구소, 서울, 1995.
임현진ㆍ정영철, "북한의 경제개혁: 자본주의로의 길인가?," 현대북한연구 , 7권 1호, 2004, 경남대학교 북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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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논리의 이론적 틀 11
제1절 경협과 한반도 평화 11
제2절 경협과 한반도 경제공동체론 19
제3절 경협과 대북 포용정책 31
제3장 남북 경협사업의 전개와 현황 44
제1절 6·15선언 이후 경협의 촉진 44
제2절 금강산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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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점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남북경협 성공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면에서 보아도 큰 의미를 가진다.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됨에 따라서 많은 수의 기업들이 대북 진출을 시도할 것이 확실하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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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투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타던 남북경협(2007.10～2008. 02까지 28개의 남북합의서 채택)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크게 위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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