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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Ⅵ.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과 경제교류
일본은 대북한 정경분리정책에 따라 북한과 민간수준에서 제한적 경제교류를 실시하여 왔다. 물론 해방 직후 얼마 동안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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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론의 악화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 이전의 북일 국교정상화는 미국은 물론 일본 역시 바라지 않고 있었으며, 납치자 문제로 인한 일본인의 대북감정은 절정에 달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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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 정책은 (1) 제2차원의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 (2) 제3차원의 북·미관계의 진전, 북·중관계의 진전, 북·러관계의 진전, (3) 제1차원의 일본 국내의 대북한 여론에 대한 일본정부의 의지 및 결단력 등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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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제’라는 대북정책 3대 원칙과 ‘화해, 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이라는 대북정책 추진기조는 북한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모순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대중정부 입장에서는 북한당국자들의 협조 없이는 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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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 박영호,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북정책: 지속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02
◎ 이종석, 대북포용정책 18개월, 평가와 과제국가전략제 5권, 세조연구소, 1999
◎ 오공단,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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