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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를 위한 초석
[Briefing]
[Summary]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Situation]
1. 경부운하에서 대운하까지
2. MB 당선, 한반도 대운하 강행
2. 반대여론 속 MB, 한반도 대운하 추진 중단 약속
3. 정부, 4대강 정비 추진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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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계획안 폐기를 선언했다. '대운하 건설 협회'는 이미 800헥타르의 토지(전체 구매 예정 토지의 약 20%)를 구입해 놓은 상태였지만, 정부는 토지매입 및 대운하 건설을 위한 인력 고용 등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운하 건설안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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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계획안 폐기를 선언했다. '대운하 건설 협회'는 이미 800헥타르의 토지(전체 구매 예정 토지의 약 20%)를 구입해 놓은 상태였지만, 정부는 토지매입 및 대운하 건설을 위한 인력 고용 등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운하 건설안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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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계획안 폐기를 선언했다. '대운하 건설 협회'는 이미 800헥타르의 토지(전체 구매 예정 토지의 약 20%)를 구입해 놓은 상태였지만, 정부는 토지매입 및 대운하 건설을 위한 인력 고용 등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운하 건설안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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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추진측이 내세우는 추정 공사비가 매우 과소평가돼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전체 사업을 구성하는 단위 공사비도 축소했지만, 더욱 큰 문제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비용을 빼먹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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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사업의 경우 많은 예비타당성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검증되었을 때에 비로소 추진되도록 해야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기획예산처(2006a). "비전ㆍ신뢰ㆍ혁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 주요 업무계획, 2006"
서울 : 기획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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