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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1건

대위자와 채무자   2. 대위자와 채권자     1) 채권자의 협조의무     2) 담보보존의무     3) 일부의 대위   3. 대위자와 대위자     1) 보증인 및 전세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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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의 대위 통지 (1) 채무자에 대한 통지 채무자에 대한 통지이다. 통지는 대위변제에 따라 채권이 대위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통지는 채권자만이 채무자에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위자는 통지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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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의 대위 통지 (1) 채무자에 대한 통지 채무자에 대한 통지이다. 통지는 대위변제에 따라 채권이 대위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통지는 채권자만이 채무자에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위자는 통지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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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자에 대하여 대위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할 의무를 진다. 즉, 채권자는, 대위의 통지 를 하고, 담보뮬이 부동산인 때에는 대위의 부기등기에 협력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 권에 관한 증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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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자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위자와 채무자와의 관계).(482조 1항)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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