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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조회하여 알게 해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에서 민약 법률을 안조하지 않고 판단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서 따로 관리를 파견하여 복심(覆審)할 것을 청국에 청구할 수 있다. ⇒ 이는 간도 한인의 실제보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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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7.04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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