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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방향
1. 최근 고용동향
외환위기이후 경기회복과 적극적인 실업대책에 힘입어 실업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
- 연도별 실업률 : 98년 6.8%(실업자수 1,461천명), 02년 6.3%(1,353천명) → 07년 4.1%(893천명)
다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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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정책 효과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mimeographed
박우성·노용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안홍순(1996) -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본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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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 이동권 현행 법규 및 사회복지 정책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점
▸외국의 장애인이동권 문제에 대한 사례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
▸휠체어란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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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③ 실업인정제도의 문제
④ 현장훈련의 지원문제
⑤ 정부 지원 인턴제의 문제
2-1. 발전방향
3. 실업급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①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② 수혜대상의 확대
③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제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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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고용보험 적용 사례
1. 고용보험제도의 틀
2. 단기고용특례 구직자 급부제도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제도
4. 건설업의 피보험자 관리
5. 고용보험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6. 최근 고용보험제도 개편 내용
Ⅹ. 문제점과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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