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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감사기능의 보완 및 확대
효과적인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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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5. 김명수·김준기, "한국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응전략",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6. 반부패특별위원회, "공직윤리 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 2000, p.101∼115,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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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부패방지는 위와 같은 부패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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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특혜와 특권을 받기 위한 부당한 대가의 지불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정절차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부패로 규정해야 한다.
(2003. 3. 31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
<부록2>공무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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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취약성 및 대응 방안/ 최영훈, 광운대학교 행정학과교수
-국회전자도서관/전자부패의 유형과 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이태영
-다음카페/ http://cafe.daum.net/firstgov
-전자부패(e-Corruption)의 존재양식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전산원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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