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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대한 항목을 통폐합한 후 개별 항목에 대해서 기금지원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설계되어 있는 항목들이 국민주택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금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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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 프로그램 체계 개선
현행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사업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국민주택기금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있다
하겠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을 과거의 주택건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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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기반 강화 및 금융지원체계의 정비
1)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줄이고 지원범위를 확대
- 국민주택기금 지원주택의 규모를 하향 조정하고(예: 20평), 중형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은 민간금융으로 전환한다.
- 건설자금 위주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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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을 100%로 제고하고 특히 국민주택기금 등을 8.4조원 지원하여 국민임대주택을 20만호 건설할 계획이다. 금융기관·기업의 퇴직자를 중심으로 금융연수원 등으로 하여금 취업 유망 프로그램 개발 및 직업훈련 실시하고 훈련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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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별공급실시,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국민주택기금 주택마련대출시 우대 금리 적용
2자녀 이상 2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도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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