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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전쟁권,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9
로버트 윌슨 저, 허용범 역, 대통령과 권력, 나남, 2002
배종인,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과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6
정정길, 대통령의 권력, 한국행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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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전략』 Ⅰ. FTA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도대체 FTA란 무엇인가?
2. 한국 FTA 못 해서 이렇게 힘들다.
Ⅱ. 한미 FTA의 찬반론
1. 한-미 FTA 반대론
2. 한-미 FTA 찬성론
Ⅲ. 한미 FTA협상 및 대응전략
1. 기본 대응 전략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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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의 재가행위는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 대통령이 批准한다. 비준된 조약은 公布함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198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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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업무의 70%가 의원 설득 작업이었다고 할 정도로 반대파들을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해진다. NAFTA관련 법안 추진 당시 클린턴은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에너지까지 의회의 비준을 얻어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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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및 외무장관직 신설
3) EU 집행위원회의 규모 축소
4) 유럽의회 규모 축소 및 권한의 확대
5) 기타 중요사항
6) 일반적인 국가헌법과의 비교
2. 각국의 EU 헌법안 비준현황
1) 비준국 2) 부결국 3) 미결정국
3. 부결에 따른 가능 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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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이야기) : 준비되지 않은 한국정부
3. 또다른 이야기
4. FTA를 통해 얻을수 있는 실익
1) 경제적 측면
2) 안보/외교적 측면
5. 앞으로에 대한 제안
1) 국민의 비준권 행사
2) 협상일정 조정
3) 노동시장의 개방
6.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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