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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라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대통령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국민 모두가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지만 국민적 여론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가의 근본은 국민이며 국민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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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적 제도의 정착, 경제와 산업의 균형적 발전, 부의 균등한 분배와 사회복지 확충 그리고 권위주의의 극복,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등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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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주요논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세계공법연구 제9호, (2004)
차강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공법학연구 5권 제3호, (2004)
강기홍 "3.12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5권 제1호, (2004)
조홍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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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의 몇 가지 문제점" 2004
-김종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주요논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4
-한수웅, "대통령에 대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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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경제성장의 둔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결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지금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 중간, 끝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대통령이 상식 양식 벗어나면 국민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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