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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랄 뿐이다. 1. 서론
2. 본론
- 탄핵 발의의 원인
1) 노무현 대통령의 정당지지 발언
2)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정당활동 가능에의 찬.반
3) 정치 선진국 (미국)에서의 대통령 정당활동
- 탄핵 파문이 미치는 영향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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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국회 상정 무산
2004년 3월11일 오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투신, 노사모 회원 분신
2004년 3월12일 새벽 야당 본회의장 전격 진입. 여야 의원 본회의장 대치
2004년 3월12일 오전 노 대통령이 "탄핵정국 국민에게 죄송"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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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 기각
쟁점5】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 헌법수호의무 위반
Ⅲ. 헌재의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및 개인적인 사견
(결과론적 관점)
1. 헌재의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2.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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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임에도 나라가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비교하여보면 법치의 타당성이 긍정된다. 노무현 대통령 한사람이 없었어도 시스템, 즉 법에 의해 나라는 잘 굴러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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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정이 있고난 후의 정국 혼란을 경계하고 있다.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여론과 여당의 야당에 대한 공세와 책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만약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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