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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통령 때 사면이 더욱 많아졌다. 법조인, 국회의원등 이른바 권력층이 사면권의 남용에 대하여 통렬히 비판을 하고 우리나라의 사면법 개정안을 앞장서서 제시하여 주었으면 한다.
Ⅴ. 결론
미국의 한 유명 신문에서 노무현 후보의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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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권 및 특별사면권 등을 가지고 있어 상호견제와 균형유지
- 삼권분립 하에서 사법부가 담당하는 재판제도 및 사법심사제도는 법치행정의 원리를 담보하는 핵심장치
- 법치행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사법부가 행정작용의 합법성을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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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사전통제는 우리 헌법체계상 사실상 견제기능이 약하며 그 실효성 또한 의심스럽다고 볼 수 있다.
2.사후통제 : 기간간 통제
(1)입법적 통제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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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을 행하였다. 카터 대통령은 베
트남 전쟁에의 징집기피를 위해 도망다니거나 미국을 백난 약 1만 명의 병역기피자
들에게 재향군인회 등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일반사면을 행한 바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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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옥,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법적 문제와 통제”, 헌법학연구 제5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1999. 10.
이석연,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한계 -바람직한 논의를 위하여-”, 시민과 변 호사 제40호, 1997. 5.
이영근, “한국법무행정 개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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