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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의 오남용으로 이른바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치졸한 발상\'이 없도록 철저히 타파하고, 이른바 정치인 등 \'사면된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선거 등을 통해 정당한 평가와 판단, 심판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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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인기없는 사면정책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분노를 왔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I. 공직임명권
II. 의회소집권
III. 거부권
IV. 항목별 거부권
V. 조약체결권
VI. 최고 사령관
VII. 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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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구속됨.
이에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 원리임.
③ 집행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주요 사례
United States v.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사건,
- 닉슨 대통령의 국가 안전을 위한 집행권 확대의 주장에 대해 국내 치안의 목적이더라도 법관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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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단 하나라도 \"아니다\"란 대답이 나온다면 이미 사면 주장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2. 사면에 관한 실정법의 태도
3. 사면권의 한계
1. 권력분립상의 한계
2. 목적상의 한계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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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헌법 제72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생각건대 국민투표(Plebiszit)의 성격을 갖는 정책에 결부된 신임투표 역시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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