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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단 하나라도 "아니다"란 대답이 나온다면 이미 사면 주장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2. 사면에 관한 실정법의 태도
3. 사면권의 한계
1. 권력분립상의 한계
2. 목적상의 한계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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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대한 평가”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김종권(역), 『완역원문 삼국사기』, 명문각, 1986
오영근, “사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교정연구」, 제13호, 2001
이금옥, “대통령의 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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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행위를 헌법상의 기본권조항, 헌법재판, 실정법상의 정당화사유, 책임조각사유, 여의치 않을 때에는 양형의 단계에서 나아가 사면권의 행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열린 사회로 차원이동을 감행할 때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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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의 행사(동 제79조), 대통령의 영전수여권의 행사(동 제80조), 국무위원 등의 임면(동 제8687조),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동 제53조 제2항)와 국회의 의사 및 국회의원자격심사징계제명처분(동 제64조), 국회의 국무총리임명동의(동 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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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한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제도, 선물수수의 규제, 취업제한의 통합 등의 규정이 미흡하며, 형법은 부패공직자에 대한 임시 석방과 사면권을 제한하고, 양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현 정부가 공직자 부패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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