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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I. 서론
II. 양심의 개념
1. 다양한 용례
2. 칸트와 헤겔의 양심개념
3. 법개념으로서 양심
III. 양심의 효력
1. 법과 양심의 충돌
2. 양심적 거부
IV. 양심범
1. 확신범과 양심범
2. 보편화가능성
V. 열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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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질적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할 수 없다. 특히 내심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 그 한계로는 아래와 같다.
1. 양심범 문제
: 양심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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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범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양심은 당사자에게 이에 합치하는 행위를 하도록 윤리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을 본질적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적 윤리구속력을 가지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는 곧 인격의 실체상실을 의미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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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범\"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지 다수의 지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배척하고 그들의 고민과 신조를 무시하는 다수의 지배는 다수의 전제일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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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범
학교만능주의와 학교중독증, 학교파시즘이 공존하는 학교의 교육에 저항하는 학생은 양심생이다.
교육없는 배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식소통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교감과정이나 몰입의 과정들이 수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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