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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conscience),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I. 서론
II. 양심의 개념
1. 다양한 용례
2. 칸트와 헤겔의 양심개념
3. 법개념으로서 양심
III. 양심의 효력
1. 법과 양심의 충돌
2. 양심적 거부
IV. 양심범
1. 확신범과 양심범
2.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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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 비추어 불 때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가지며 또한 전체법질서에 대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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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는 내심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 불가침을 보장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외부로 표현되어 적극적인 실현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백 퍼센트 찬성입니다. 원래 법이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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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위와 같은 국제규범은 적어도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조약을 무시하고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은 인권국가로써의 위상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한것이다.
6.양심을 보장받을 권리와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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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기본권포기의 개념
2. 형식적 요건
1) 포기의 의사표시
2) 포기의 자발성
3. 효력 및 효력의 제거
Ⅲ. 기본권포기에 관한 이론
1. 원칙적인 포기금지론
1) 기본권의 불가침성
2) 객관적 가치질서론 및 제도적 기본권론
3)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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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있는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의 구원의 서정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당시 영국 사회의 정치권력들이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개인의 양심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교리를 정립하고자 결의론을 논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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