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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사면의 결과 법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규범의 엄정성을 해하여 규범력의 지나친 약화를 초래하는 경우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되며, 판결 직후의 사면 역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면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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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1. 권력분립상의 한계
1) 사면에 의한 사법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2) 입법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3) 사면의 겸억성(謙抑性)
2. 목적상의 한계
1) 정치적 남용 금지
2) 법이념상의 한계
3) 형사정책적 목적상의 한계
Ⅳ. 통수권
1.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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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단 하나라도 \"아니다\"란 대답이 나온다면 이미 사면 주장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2. 사면에 관한 실정법의 태도
3. 사면권의 한계
1. 권력분립상의 한계
2. 목적상의 한계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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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옥,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법적 문제와 통제”, 헌법학연구 제5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1999. 10.
이석연,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한계 -바람직한 논의를 위하여-”, 시민과 변 호사 제40호, 1997. 5.
이영근, “한국법무행정 개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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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행사의 법적 문제와 통제”, 「헌법학 연구」, 제5권 2호, 한국헌법학회, 1999.1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송기춘, “헌법상 사면권의 본질과 한계”, 「공법연구」, 제30집 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2. 6
알렉산더 해밀튼ㆍ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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