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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따라서
대학간 학생 유치 전쟁(학생=등록금),
대학간 경쟁은 학과 통폐합, 서열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재정부족으로 인해 적립금 문제도 발생.. 1. 대학평준화
2. 학과 폐지와 통폐합
3. 대학재정의 기업화
4. 대학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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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소속케 하되 교수 학습 연구 상의 독립된 행위능력을 지닌 법정 전문직화한다.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과와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파트너십 방식에 의한 교수들의 대학간 이동과 대학간 학과 통폐합(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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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으로 인해 실직한 교직원들의 생계보장 문제.
[공동성명] 학교를 시장에 팔아치우는 국공립대통폐합에 반대한다 | 성명서
“우리 교육에 만연해 있는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주의를 타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울대를 폐지하고 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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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단위의 대중동력을 강화, 확대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 민중진영의 교육투쟁에 대한 결합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우선 교사와 학생의 경우 전교조, 교대협 등을 중심으로 일정한 수준에서나마 신자유주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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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과정이나 수직구조의 상층에서 결정할 문제였지, 결코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정 참교육을 실현할 생각이 있다면, 주어진 교육정책의 말단 집행인으로서의 불합리한 역할을 당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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