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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따라서
대학간 학생 유치 전쟁(학생=등록금),
대학간 경쟁은 학과 통폐합, 서열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재정부족으로 인해 적립금 문제도 발생.. 1. 대학평준화
2. 학과 폐지와 통폐합
3. 대학재정의 기업화
4. 대학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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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충원 없이 진행된 대학의 무분별한 설립과 더욱 늘어난 학생 수
(2) 국가에서의 강제하는 대중대학의 구조조정 및 계열화
(3) 산업교육진흥법, 국립대 운영특별법을 개정하여 아예 대학을 기업화 하려는 정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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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대학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누구에게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대학교육평준화 정책이 필요하다. 박영진, 앞의 책
Ⅲ. 결론
지금까지 대학의 목적을 알아 본 다음 대학교육의 현실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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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성 늘리고, 재정투자 확대
특성화 대학도 육성
공교육 내실화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에 주력
고교평준화
평준화 틀 유지
특수목적고와 자동차고 등 특성화 고교를 육성, 학교 선택권을 확대
공립학교 설립을 확대하고 지역학교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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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장과 조세개혁, 공기업의 민중적 통제 등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김병훈·신용석(2001), 신자유주의하에서의 국가발전 재조명, 사회과학논총
김수행·안삼환·정병기·홍태영, 제 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리처드 세넷(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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