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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11. 결론
얼핏 들으면 등록금 후불제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융자제도와 비슷하다는 첫 인상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등록금 투쟁중인 상당수 대학생들도 등록금 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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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제 결코 아니다
등록금 후불제는 전국교수노조의 작년 11월 정책토론회에서 처음 제안됐다. 이후로 수차례 워크샵과 정책 연구활동으로 여러 부분들이 다듬어졌고, 현재는 공론화를 앞두고 있다.
이성대 교수는 “대학생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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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비를 보조금이나 융자 형태로 지원해주는 학자금융자 등이 있다. 이렇게 공적부조는 노인과 학생, 임산부 및 어린이, 저소득층을 비롯해 장애인까지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Ⅳ. 맺으며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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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2.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학생부담 대폭 경감
3. 이공계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4. 수업료 등 납입금 독촉 금지
5. 학력취득의 길 확대 (검정고시)
6. 학교시설의 복합화 사업 확대
7. 장애학생 교육격차 해소 추진 (추진중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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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제도
Ⅶ. 서민(서민층)과 전월세지원제도
1.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1)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보증금의 70%까지 확대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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