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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 요건완화
(부실대학 양산)
(대학교육 수준감소)
(사학비리 증가)
≪ … 중 략 … ≫
해결방안
【제도적 측면】
≪ 그 래 프 ≫ ≪ 그 래 프 ≫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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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 관련법제의 비판적 검토
4. 우리나라와 외국 사립학교 설립요건 법제의 비교 검토
가. 일본 사립학교 설립 법제와의 비교
나. 독일 사립학교 설립요건 법제와의 비교
다. 미국 사립학교 설립요건 법제와의 비교
5.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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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교육부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대학의 수익사업체 설립 및 운영도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한다.
한편, 고등교육법상의 정비를 통해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기술대학은,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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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교육서비스 개방압력으로 외국대학의 분교들이 국내에도 설립된다는 전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학설립 요건을 완화시킴으로써 대학설립이 과거보다 많이 완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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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
3)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
6. 외국의 지주회사제도
1) 미국
2) 일본
3) 유럽
7.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개선방향
1)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의 제한
2) 정보공개 수준의 확대
3) 지주회사의 경영감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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