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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학생들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입시를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고 한다. 교육커리큘럼이나 제도는 외국 것을 빌려다 쓰면서 대학 자체의 자율권을 무시하는 것이 참 모순된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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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 전형제도
(3) 고학력 추구의 사회적 병리현상과 과도한 입시경쟁
(4) 여가 사회경제적 요인
4. 우리나라 사교육 문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
1)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이로 인한 교실붕괴 현상 비판
2)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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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비판론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검토
2.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연구 검토
Ⅶ.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찬성론
1. 교육적 문제
1)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내신성적 제일주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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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문제점
학생부 반영비중 저조
‘내신은 학교에서, 수능은 학원
에서’라는 사회풍조 만연
대학목표와 유형에 따른 특성
화된 전형방식 개발 노력 미흡
특수목적고의 입시학원화에 따른 초·중학교 단계에서 진학 경쟁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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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용의 근거지표
4. 재정자립도 산식의 문제점
II. 재정력지수의 성격 및 유용성
1. 기준재정수요액
2. 기준재정수입액
3. 재정자립도 지표와의 비교
III. 재정자주도의 성격 및 유용성
IV. 재정력 측정지표의 활용방안
1.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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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지역개발연구, 제8집 제2호 2003.12.
이희정,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의의와 법적 규율”,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17호 2007.5.
정일섭,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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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입장에서 만 주장해서는 곤란하며, 정부도 무조건적 규제로 일관하는 것은 곤란하다. 대학은 3불정책에 대한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대학 자체적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입학전형방법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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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가는 학생 그 중에서도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한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인성’부분을 강화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보다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인성교육을 실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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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확대하여 공교육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하지만 프랑스나 많은 중동국가들처럼 대학교까지 의무 교육제도를 넓히진 못했다.
아래의 표는 OECD의 9개국중 가장 낮은 공교육 지원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다시피 OECD국가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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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완전 자율화함으로써 이러한 특수한 구조를 혁파하는 데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대학의 자율화란 정원에서부터 학과 설치, 등록금, 입학전형 기준 등 모든 면에서의 자율을 의미한다. 다만 그럴 경우 학과의 설치와 정원이 인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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