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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마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행 학자금 지원 제도의 개선
대학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의 핵심인 대학재정 구조 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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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서울 : 민음사, 2000.
22. 이형행 역, Henry Rosovsky, 대학갈등과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1996.
23. 조광제, 대학경영진단과 중장기 발전계획의 실제, 학문사, 2000.
24. 천세영, 한국교육재정 구조상의 특성변화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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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기피 현상은 제도적, 심리적,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나, 더 이상 회피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
이제는 ‘구조조정’이 대학 존립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고정 인건비 중심의 재정 구조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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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여입학제도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기여입학제도를 통해 생기는 기여금은 장학금으로 환원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지금의 사립재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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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험 관리 및 세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김성식의원실, 2010
류춘호,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재정위험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1
박대성, 복지와 재정구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1
박정수, 국가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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