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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남은 대부분의 기지촌여성들은 미군부대가 위치했던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날 수도 없고 또한 그러한 여력도 안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무허가로 가건물을 올려 생활하고 있는데 사인들에 의해 재개발된다면 이들은 갈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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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의 여성들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관계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쉽게 생각해서 주한미군이 없다면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고통받는 여성들도 없을 것이다. 혼혈아, 주한미군 범죄 등의 문제도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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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설해야 한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미군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병/에 이즈 검사를 실시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기지 반환 및 접수 시 기지전용 계획에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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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 새움터,「기지촌·기지촌여성·혼혈아동 실태와 사례」, 새움터, 1997
■ 베네딕트 앤더슨,「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 박노자,「당신들의 대한민국」, 한겨레신문사, 2001
2) 간행물
■ 정영훈, 정신문화연구 2001 겨울호 제24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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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폐지(본 협정 제22조 제9항, 합의의사록)
6) 공무의 최종 판단에 대한 한국 법원 관여 조항 신설
2. 민사
3. 시설과 구역
1)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2) 위험 무기반입 및 군사작적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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