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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등의 문제도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 아무리 SOFA가 개정되어봤자 미군에게 강간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여성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사회에서는 매춘 자체가 반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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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향후 과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와 아미티지 차관보를 통해 두 차례 간접적인 사과를 하면서도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의정부 여중생 압사사건에 따른 한국쪽의 소파 개정 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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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김창수, 2002,
한국정치연구회
3. \"2001/01월 12일, 국방일보\" -
http://www.dapis.go.kr/mndweb/daily/2001/01/0112-16.htm
4. \"알기 쉬운 소파 해설\" http://blog.naver.com/nallgae81/140008049317
5. \"2002년 12월 13일, [커버 스토리] \"전범국가 SOFA보다 불리\"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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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김창수, 2002,
한국정치연구회
3. “2001/01월 12일, 국방일보” -
http://www.dapis.go.kr/mndweb/daily/2001/01/0112-16.htm
4. “알기 쉬운 소파 해설” http://blog.naver.com/nallgae81/140008049317
5. “2002년 12월 13일, [커버 스토리] “전범국가 SOFA보다 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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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협정에 대한 검토
나. 주한미군범죄
다. 환경파괴문제
라. 군사관계의 종속성과 사회일반의 사유인식
마. 소결
2. 새로운 한미관계의 구상 움직임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가. ‘동북아 균형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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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28
② 주한미군의 문제 29
③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30
3. 자주국방의 실현을 통한 주한미군의 철수 시기 단축 31
(1) 자주국방에 대한 선입견 31
(2) 이에 대한 구체적 반박 31
(3) 주한 미군 철수와 관련한 자주국방의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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