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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게 될 바람직한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곽채기 /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0
김정숙 / 김대중 정부의 교육 개혁의 문제점, 대한민국국회, 2002
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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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압박과 단체사무화의 한계
2.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Ⅲ. 일본행정개혁과 복지국가
Ⅳ. 일본행정개혁과 정부조직개편
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Ⅴ. 일본행정개혁과 지방분권
1. 기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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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제도의 변화와 체제의 일원화
2. 운용적 측면
(1) 지방채 수요기반 확충
(2) 지방채발행규모의 상향조정
(3) 공적자금 또는 금융기구의 설치
(4) 지방채 유통시장기반의 확충 및 해외자본의 활용
(5) 신용평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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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개혁안을 작성 실시하였다. 이 기구 개혁은 종래의 13부 6처를 13부 1특별국으로 폐합하고 인사위원회와 중앙경제위원회를 두고 중앙경제위원회 속에 물가 식량의 두 행정처를 두었다. 이 기구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까지 존속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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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연세대학교출판부 Ⅰ. 서론
Ⅱ.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의 연혁
Ⅲ.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의 의의
Ⅳ.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의 출범
Ⅴ.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의 자유당
Ⅵ.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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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서 투자의 비용편익
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큰 무리수였다. 우리는 현재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
의 발전으로 2013년 4월 세계 GDP 15위3)에 랭크되어 있는 선진국이 되어 있으나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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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범과 임시정부 / 19
4. 백범에 대한 비판적 시각 / 28
5. 백범 일지 / 30
6. 백범의 사상과 성품 / 32
☀ 결론
1. 과거, 현재, 미래의 백범 / 38
2. 백범과 함께 그리는 한국정치의 미래 / 39
☀ 참고 문헌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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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인 당파간의 통일을 위해 대단히 노력했음을 밝히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胡春惠도 중국 허락하에 탄생한 광복군의 존재로 말미암아 한인 우파(한독당)좌파(민족전선) 양측 사이에 새로운 벽이 생겼고, 그에 따라 양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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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2. 준비 과정
3. 과정 및 경과
4. 영 향
1) 국내 상황의 변화
2) 일본과의 관계 변화
3) 청과의 관계 변화
5. 성 격
*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Ⅲ. 결 론
1.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
2. 갑신정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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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관한 권한
1. 재정입법권
2. 예산심의 ․ 확정권
3. 국회의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동의권과 승인권
4. 결산심사권
Ⅳ. 국회의 정책평가기능 확대방안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평가기능확보
2. 국회사무처의 정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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