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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점
2) 서비스 및 프로그램 선정의 문제점
3) 사회복지관의 위치 및 이용자 문제
4)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전문성 문제
5) 사회복지관 복지사들의 업무부담과 임금수준의 문제점
6) 지역자원 동원의 문제점
7. 사회복지관의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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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거버넌스의 주요 양식
2) R.A.W. Rhodes의 거버넌스 이론
3) B.G. Peters의 뉴 거버넌스에 입각한 정부개혁 모형
Ⅴ.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관계
1. 정부개혁을 위한 적용수준에서의 유사성
2.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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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지원방법에 대한 방향성 모색은 정부의 개입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의 밑그림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Ⅰ. 서론
Ⅱ.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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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의 제정과정
Ⅲ. 국민연금법의 목적
1.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미래통찰력의 결여)
2.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3. 소득재분배
Ⅳ.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
Ⅴ. 국민연금법의 급여
Ⅵ. 국민연금법의 기금
1. 의의
2. 기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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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에 관한 국내법과 정책
1) 북한이탈주민보호법
2) 사실상 귀순보상정책의 포기와 선별적인 보호 및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사살상의 보호배제(즉, 국내입국불허)의 문제
2. 탈북자 문제 대처 방안
1) 우선은 탈북자들이 난민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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