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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는 조항을 개정한다고 가정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해석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한 우리의 영토와 관련된 헌법조항을 상정해 보고자 한다.
제 3조 ①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여기의 영토에 속 하는 영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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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002
도회근, "북한주민의 헌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4제2호 Ⅰ. 문제의 소재
Ⅱ.헌법상 평화통일주의
Ⅲ.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Ⅳ. 평화통일원칙과 북한의 국가성 및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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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1990)도 한정 합헌 판결을 통해 부분적으로 영토조항 제3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한의 영토조항에 해당하는 노동당규약 전문을 개정하려고 한 것도 좋은 징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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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 제3공화국 : 제 5차, 제 6차 헌법 개정
2) 제4공화국 : 제 7차 헌법 개정
3) 제5공화국 : 제 8차 헌법 개정
3. 문민 헌법의 탄생과 발전 (제6공화국) : 제 9차 헌법 개정
III. 대한민국 헌법사의 반성과 평가
1. 헌법 개정의 문제점
2.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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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론, 박영사, 2011.
홍승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Ⅵ)-제 14차 제27자 회의 자료-, 사법개혁위원회, 2005. 1. 징벌적 배상이란?
2. 징벌적 손해배상의 역사와 도입배경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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