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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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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배분방법을 설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금창호 외(2004).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호섭(2001). 정부조직의 분권화와 상관변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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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정책이 제대로 된다면 지방행정과 정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며, 동시에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의 참여정치의 활성화와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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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체성을 고양시킴은 물론, 발현된 정체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로 경제적인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 참고문헌
강형기 (1999), 지역축제,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명확한 축제테마, 주민참여, 지방문화
함께 이뤄줘야,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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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재 개편방향, 지방세, 1993
△ 윤영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에 대한 소고, 월간조세, 1990
△ 이영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Ⅰ. 서론
Ⅱ.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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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자치제도 발전모형 김병국, 안영훈 외 3명 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0.12.31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
2.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주요 영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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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적 사무라 하여 일은 지방행정기관에 맡겨 두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지방행정기관의 의사결정권에 중앙에서 너무 깊이 간여한다면 그것은 분권화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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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들의 그릇된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
(2) 단기적 간혈적 행정정보공개
자치단체장이 자기업적을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시기에 임박하여 단기적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일정한 사항에 대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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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계의 견해는 교육자치의 후퇴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에 행정학계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통합론으로 대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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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교육관련 예산을 최소한 GNP 대비 6%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2.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높여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도 민선 3기를 맞이하며 갈수록 학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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