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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이 분산되고 있고, 민원인의 불편초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지방간의 유사·중복기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광역적 사무로써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치거나 지역간 조정이 필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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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요증대에 비하여 지방행정체제의 대응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가능한 부문에서의 민간부문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10)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평가제 도입
과거 주민의 형식적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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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36(1), 380-381.
3. 결론
사회가 구조와 환경 변화의 흐름이 급격해지면서 오늘날 복지에 대한 사회 갈등과 요구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와 사회적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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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며, 그것은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에 대한 통제 기능이 수반된다.
치안행정위원회는 사무를 배분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찰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발굴해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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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에서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민참여 제도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관존민비라고 하는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의 영향을 받아오면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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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외적환경을 대분류하면 정치경제사회자연적 상황과 중앙정부의 국가시책 및 주민의 의사 등 3가지로 요약됨.
이러한 지방행정에 대한 독립된 제약조건으로서의 외적환경 가운데 보다 행정내용 변동에 능동적이고 유도적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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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임투표, 권한위임이라는 비정책적인 색채가 강하다.
참고문헌
김희곤(1998),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제도의 의의 및 과제, 공법연구
김재한(1993), 투표참여의 합목적성, 한국과 국제정치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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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지리적 조건(ecological and geographic conditions)
3. 문화·정서적 조건(cultural and emotional conditions)
4. 경제적 조건(economic conditions)
5. 정치적 조건(political conditions)
6. 행정적 조건(administrative conditions)
7. 국가적 환경 조건(nation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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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기능에 관한 연구」,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外國文獻
Elpers, R.J. & R.L. Chapman. (1978). Basi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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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을 촉진하는 과정. 주된 대상은 직접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업무일선의 직원과 적업집단이다.
2.중요성-권력의 이양에 의한 권력획득 제1절 지방행정
제2절 지방자치
제3절 도시행정
제3절 공무원의 사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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