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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가는 의무교육대상자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무상급식의 실시 방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선별적 복지로 이어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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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떤 분야에는 선별적 복지제도를 적용하고 또 다른 분야에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적용하는 식으로 유동적인 활용을 하는 것이 각각의 장단점을 활용하기 좋을 것이다.
Ⅳ.참고문헌
무상급식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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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가 가진 이러한 단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국가 재정은 한정된 것이어서 무조건적으로 확대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 보편적 복지
1) 정의
2) 장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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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논쟁.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 2012
5. 정재훈. ‘공짜 논쟁\' 정치적 선동 집어치워라 : 무상복지 싸움의 부끄러운 민낯. 시사저널. 2014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복지
2. 무상급식 논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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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3. 전면 무상급식 논쟁 전개과정
4. 무상급식과 관련된 법
5. 우리나라 무상급식 실행현황 및 국별 무상급식 실행현황
6. 선별적 와 보편적 복지의 정의 및 비교
7. 보편주의(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8. 선별주의(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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