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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예방을 위한 인프라구축
(10) 피해자의 인식변화, 피해자를 위한 복지기관 시설 강화와 치료(양질의 개선), 복지예산 확대, 주변 사람들의 인식변화(가족문제=사회문제)
(11) 폭력피해자 예방 및 보호체계 기능 강화
(12) 폭력가해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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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② 폭력과 학대가 없는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③ 가정폭력 가해자를 거주지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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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법의 시행상의 개선방안
가. 초동단계에서의 경찰 대응 강화
경찰의 초기 대응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바, 이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법적 개입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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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지원을 해 주고,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상담원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가정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준다.
③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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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연계의 중심적인 사례관리자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폭력관련 서비스연계를 활성화하며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 내 이름은 이삼순』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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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5) 경찰은 피해자의 방문 신고시 바로 고소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6) 진단서가 없어도 가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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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5) 경찰은 피해자의 방문 신고시 바로 고소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6) 진단서가 없어도 가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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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으로 자리잡아 왔다.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림으로써 폭력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목적을 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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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제지하며 수사활동을 펴야 하며,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초기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조치일 것이다. 초기단계에서 어설픈 개입은 오히려 가해자의 화를 북돋우어, 경찰이 떠난 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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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에피소드는 부부체계 안에서 발생
폭력을 제거하는 데에는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작용의 변화가 요구
둘째, 50%이상의 부부가 결혼을 유지하기를 원함
셋째, 배우자들은 폭력, 폭력의 원인, 폭력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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