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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시범사업으로서 탐진댐의 친환경 마스터 플랜도 마련해 놨다.
미래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그리고 미래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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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로 인한 수몰에 따른 충분한 보상(예: 농촌가 보상 반대, 이주보상금 지자체 부담 부당, 대규모 인공호수 조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질병발생 방지, 수질보전 대책 및 댐 건설 기간동안의 상수원 취수장 이전문제 구체화, 현재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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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상수원 개발에 따를 분쟁사례
③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분쟁사례
④수질오염 분쟁사례
2)해외의 수자원 부족 사례
①미국 물 분쟁 사례
②국제 수자원 분쟁 사례
Ⅳ.해결방안
(1)국내의 수자원 부족 사례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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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비등) 및 댐 주변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의 감소로 인한 편익, 강우유출의 지체 및 유출량의 감소, 홍수피해 및 가뭄피해의 저감과, 지하수의 재충전 등에 따른 생태계복원 및 친수 환경조성 등의 편익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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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비등) 및 댐 주변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의 감소로 인한 편익, 강우유출의 지체 및 유출량의 감소, 홍수피해 및 가뭄피해의 저감과, 지하수의 재충전 등에 따른 생태계복원 및 친수 환경조성 등의 편익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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