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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의 정의
덤핑 [dumping] : 수입된 제품이 수출업자 본국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책정된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 GATT ]
덤핑의 주요 동기: 과잉생산 상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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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가. 개요
나. 사례분석
Ⅰ. 한국 - DRAM
Ⅱ. 멕시코 - 옥수수 액상과당
Ⅲ. 한국바스프 - 중국 MDI 반덤핑 대응
Ⅳ. 베트남 가죽신발 EU수출 반덤핑 부과
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가. 개요
나. 사례분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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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의 종류
1. 일반적 덤핑
1) 산발적 덤핑(sporadic dumping)
2) 약탈적 덤핑(predatory dumping)
3) 지속적 덤핑(persistant dumping)
2. 유사덤핑
1) 외환덤핑(exchange dumping)
2)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
Ⅲ. 반덤핑관세 부과요건
Ⅳ. 우리나라 반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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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이 증가되는 이유
6) 반덤핑조치의 약사(略史)
3. 한미FTA 반덤핑 협정
4.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부가 조치
1)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현황
2)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대응방안
5. 시사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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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Case에서 산업피해지표와 무역위원회 판정결과와의 관계, 통상 법률, 1999.
박종수, 수입규제수단으로써 반덤핑관세의 확산과 그 대응, 한국무역학회발표논문, 2000. 6.
덤핑무역관행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의 연구, 순천향대학사회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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