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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예상보다 빨리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검토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Ⅸ. 결론
한국, 중국, 일본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에는 아직 역내 국가들만의 FTA(자유무역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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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2005년에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16개 회원국의 관세 장벽을 철폐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다자적 FTA이다.(2015년 까지 타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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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구역법 시행 예정
9월 14일 WTO 각료회의
①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4월 23일)
② 4월 26일 경제특구폐기 대중집회
- 경제자유구역 대상 지역
- 서비스개방 대상 조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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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1월)
·대만, 1996년 중 실질 GDP성장율이 (5.7%)로 199년(5.4%)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2월)
·아세안 역내 무역 및 금융자유화 확대를 위한 협정 체결(3월)
·APEC역내 사회간접자본개발을 위한 민간자본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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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협상을 하는 과정에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상정해야 한다.
Ⅶ. 신자유주의의 결과
1. 민중생존권의 침해
1) 노동조건 저하
경제자유구역설치,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WTO서비스개방 등은 임금저하, 장시간노동, 비정규직확대, 노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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