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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 놓고 일정기간만 입 다물게 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게 되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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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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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가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바를 시사하며 장애·아동 성범죄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는 있지만 영화 흥행이 주춤할수록 이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사그러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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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불편을 넘어
- 도가니(광주 인화학교 사건)에 드러난 장애아동 성범죄 문제의 실상과 대책
1. 분노의 도가니에 빠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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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지금 ‘도가니 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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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창작과 비평. 2009.
김경주.『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창작과 비평. 2009.
아리스토텔레스.『시학』. 이상섭 역. 문학과지성사. 2005.
동아일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1997년 이후’ 범죄에 적용. 2012.06.04.
한겨레일보. ‘13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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