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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하였다하여도 신고를 지연시키다가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 1.도난.분실사고를 중심으로
1) 피해유형별 현황
2) 도난.분실카드 피해 소비자보상제도
3) 도난.분실에 의한 카드부정사용이 빈번할수 밖에 없는 이유
2.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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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신용카드 개관
1. 신용카드 정의
2.신용카드의 법적성격
3. 신용카드의 유형(여전법상의 분류)
Ⅲ.신용카드부정사용
1.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 현황
2.관련규정
Ⅳ.도난·분실 사고의 손해분담
1. 신용카드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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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 부정사용과 책임분담, 종합법률신보, 제33호, 2월 15 일(7면)
조의준(1994), 신용카드 이용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기원(1987), 신용카드의 도난·분실에 의한 책임, 법률신문, 제1674호, 3월 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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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를 방문해서 서면으로 보상을 신청했으나 카드사에서는 본인이 잃어버린 과실이 있다며 70%만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전액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답)
신용카드 회원 약관에 의해 분실. 도난으로 인해 부정사용액이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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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전체 승인요청 금액 중 분실 도난카드에 의한 결제액의 비중은 극히 작다. 그러나 정상 승인 거래에 의한 카드사의 수익은 2%의 수수료 뿐이지만 분실, 도난카드의 사용에 의한 결제액은 거의 전액 카드사의 손실이 되므로 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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