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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또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였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 처리가 미흡하여 소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였다. 도덕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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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571-83. 목차
1. 시장경제의 핵심
2. 금융제도
1) 금유제도의 기능
2) 역선택과 그 해소 제도
3) 도덕적 해이와 그 해소 제도
3.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1) 정부의 논거
2) 정부의 역할
4. 바람직한 금융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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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용자보호제도의 정립
8.시장원리에 따른 선별적 처리방안
(1)신용불량자제도의 개선
(2)특수목적회사의 활용
(3)금융기관에 대한 선별적 비용부과
9. ＂버티면 된다＂ 도덕적 해이 우려
(1) 신용불량자 감축효과 미지수
(2)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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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의 개선
ⅰ. 금융시장의 활성화 문제
ⅱ. 금융 감독 문제
ⅲ. 회계처리의 투명성 문제
3)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향
ⅰ. 예금보호한도의 하향조정
ⅱ. 보험료의 차등부과
ⅲ. 금융기관의 시가기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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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유동성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긴급 유동성 지원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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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처리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하였고 한시적 원리금 전액보장 약속을 통해 구조조정 추진기구의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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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 (2002).
11. 최현자,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덕적 해이를 중심으로” , 계간 신용카드 No.22, 여신금융협회, (2003).
12. 홍유석, “신탁법”, 법문사, (1999).
13. 자산유동화실무연구회, “금융혁명 ABS - 자산유동화의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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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이 합심해서 투명한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김건. 「엉터리 재무제표 뒤집어 보기」, 더난출판사. 2006.01.20
송상엽, 최창규, 심요순, 김윤태, 김현식, 「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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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의무를 부담하는가 : 감독기관
(3)지배주주의 신인의무 부과
(4)자산운용규제의 개선
(5)전환예금제의 도입
(6)상호저축은행의 내부고발자 게임모형 : 내부감사(내부통제)의 활성화를 위해
6.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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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분식결산 합법화
4. 관치금융
5. 정부의 왜곡된 경제정책
6. 경영자의 지위 유지 및 보상
7. 모호한 회계기준
8. 과거 분식의 은폐
제3장 국내외 분식회계 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국내사례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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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
12. 주인-대리인 문제
13.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14.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15. 인플레이션
16. 디플레이션
17. 필립스 곡선
18. 스태크플레이션
19. 외자도입
20. 환율
21. 구매력평가설
22. 변동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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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모럴헤저드에 대해 설명해보라.
4.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금융권 취업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6.
반자본주의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7.
저금리가 우리은행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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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동아리 활동 중에는 동아리 간부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연수 및 교통 장소를 선정하는 관광회사의 비즈니스 로비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학생회가 비영리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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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서 기업금융까지)하는 기관인 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사회도 건강해 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금융서비스가 제도권 밖으로 벗어나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지방'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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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수출실적에 근거한 차등적 한도 부여 및 한도 확대, 보증요율의 일시적 인하 등 적극적인 업무협약 체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수출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현행 만기 3년의 경우 유지 또는 감축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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