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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수력원자력,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도 매년 부채가 증가 추세다. 한국도로공사는 2006년 15조3017억원의 부채를 보였지만 4년 새 6조원 넘게 올라 2010년에는 21조6739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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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경제 효과
3) 개성공단사업
4) 철도.도로 연결사업
5) 금강산 관광사업
6) 대북 인도적 지원
7) 기타
3. 변화하는 남북관계
1) 비교우위 요소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2) 남북한 경제통합의 시작
4. 통일의 밑거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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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연결
2) 개성공단 건설 추진
3)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4)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조사
5) 4개 경제협력합의서 채택
6)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 방문
7)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
8) 특구지정 후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경협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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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원신고업무 간소화
- One-stop 신고업무 구현(4대 보험기관 방문횟수 감소)
- 민원신고 서식 간소화 (서식: 35종 -> 8종, 첨부서류: 26종 -> 13 종 제한적 활용)
- 민원인의 교통비 및 소요시간 절감
- 공단의 민원담당 업무처리 소요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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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연결
5. 개성공단 개발
6. 금강산 관광사업
7. 남북경제협력제도 확충
8. 대북 식량차관 제공
9.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남북수자원 협력
ꊳ 남북경협의 과제
1. 물류비용 절감방안 강구
2. 제도적 기반 조성
3. 직접교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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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중추시설, 제조업 공단의 조성은 필수적인 입지여건의 확보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지역관광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지역의 잠재된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노력 여하에 따라 환경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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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지에 대한 측량 및 토질조사 실시완료
2002. 8. 12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서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건설, 남북철도·도로연결
2002. 8. 30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차관급) 개최(서울)
-개성공단 금년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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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착공
2) 개성공단 건설
3)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조사
4) 4개 경제협력 합의서
5) 금강산관광 활성화
6) 경수로 건설
4. 평화와 화해 분위기 정착
1)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와 군사 Hot-Line 설치
2) 현지 생방송 실시 등 교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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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목표와 추진전략
Ⅲ대북정책의 현황 및 평가
1.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2.남북대화의 정례화
3.경제협력 사업의 결실
①남북철도ㆍ도로 연결사업
②금강산 관광사업
③개성공단
Ⅳ향후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Ⅵ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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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거 완료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합의·시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 경제협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내 ‘평화회랑’ 조성, 군사직통전화 운용 등 군사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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