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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형사상 처벌법규
1. 형법의 적용
(1) 살인죄
(2) 손괴죄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
2. 도로교통법
(1) 교통사고시 구호조치의무위반
(2) 신호기 등의 무단조작금지위반
(3) 음주운전
(4) 과실손괴죄
(5)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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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남한 최대의 소비 시장인 서울과 수도권에 더욱더 인접해져 남북한 공동의 공업 벨트 형성 및 남한의 SOC와 투자환경 이용에도 유리할 것이다. 손춘경, 위의 책, p. 79.
다시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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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도 높이는 시설물
2) 운전에 필요한 정보 및 운전행동을 통제하는 안전시설물
3)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구조 및 시설물
3.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목적 및 기능
1) 교통안전표지
2)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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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노인 교통사고의 유형과 안전대책, 대중교통의 안전한 이용방법, 보행과 도로횡단방법, 시청각교육 등이다.
○ 일반 운전자 교육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각 과정별로 교육내용을 특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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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학회지 제8권 제1호 Ⅰ. 서론
Ⅱ. 교통사고의 원인
1. 간접요인(구조적 요인)
2. 직접원인(인적 및 환경적)
Ⅲ. 교통사고의 발생현황
Ⅳ.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
1. 교통안전표지
2. 신호기 및 신호등
3. 도로안내표지
4. 교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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