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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설치한 경우에 사유공물로서의 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물 또는 사유공물은 타유공물에 해당한다.
(5) 예정공물
예정공물이란 어떤 물건이 아직 공적 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것을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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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설치한 경우에 사유공물로서의 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물 또는 사유공물은 타유공물에 해당한다.
(5) 예정공물
예정공물이란 어떤 물건이 아직 공적 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것을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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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조업도로 만든 예정배부율을 사용하고, 기중에 작업별로 발생하는 실제조업도에 곱하여 바로 바로 배분하여 원가를 파악할 수 있다.
2) 배부차이란?
정상개별원가계산은 실제배부율 대신 예정배부율을 사용함으로써 틀어진 부분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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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12m인 일반도로가 지나가면 하나의 단지 O) - 폭 8m 이상인 도시군계획 예정도로 -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② 주택 - 주거생활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 부속토지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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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로 인한 차량통행제한으로 인근상점 등이 입게 되는 판매고 격감과 같은 피해, 지하철공사의 장기화로 인한 영업손실,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도로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그것이 10년 이상 방치된 경우에 입는 재산권 침해 등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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