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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 이론과 Victimless crimes
1. 비범죄화 이론
(1) 의미
(2) 필요성
(3) 비범죄화의 유형
①법률상의 비범죄화
②사실상의 비범죄화
2.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
Ⅲ.도박죄의 비범죄화
1.견해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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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하는 입장
2 단순성매매는 처벌의 대상인가?
(1)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되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하는 입장
(2) 단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입장
3. 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1) 성매매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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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수정하여 매춘여성만을 비범죄화하는 것이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근본적으로 매매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여진다. 수요자인 남성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입법방식으로도 포주와 매춘여성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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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하는 것이 성매매를 근절하는 최선책임을 강조한다.
결론
성매매의 오랜 역사성과 보편성에 비추어 본다면, 형사처벌을 통해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성매매의 형법적 금지는 성매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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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하는 것보다 현실 불가능하다고 저울질 할 수 있는가. 그녀들이 포주의 착취로부터 민법상의 보호를 받을 권리, 성병에서 안전하게 성을 팔 수 있는 권리, 변태고객을 거부할 권리, 구매남성의 강간과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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