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을 수정하여 매춘여성만을 비범죄화하는 것이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근본적으로 매매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여진다. 수요자인 남성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입법방식으로도 포주와 매춘여성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9.12.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쌍방처벌은 몸을 판 사람이나 요구하는 사람이나 모두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인데, 대다수 여성들만 처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방치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매춘 당사자 모두가 처벌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11.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기 때문에 이른바 ‘사실상’의 비범죄화가 폭넓게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필벌성의 관점에서 형벌이 단순성매매 근절에 적합하고도 유효한 수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역시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단순성매매에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0.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동법 제28조의2): 여성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
⑦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동법 시행령 제34조, 개정 2003. 3. 12.)
⑧ 여성관련시설의 지원(동법 제34조의2)
Ⅲ.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7.09.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매매 여성의 경험을 ‘본질화’하면서 다른 경험에 대한 언급을 침묵하게 만들고, 이런 피해자 담론 자체에 대한 내부적 성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규제주의, 합법화의 입장 중 하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8.04.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