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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에 적합하고도 유효한 수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역시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단순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현재의 수사기관이 인력과 업무량, 성매매 관련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 없는 성매매 정책, 선택적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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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문제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매춘으로 유입되는 처음의 경로를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매춘여성의 절대 다수가 일단 가출을 한 후 매춘을 하게 되므로 가출의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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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한국 사회의 성문화에 있는 것이다. 과거 ‘윤방법’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문화 되었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을 바꾸어 성매매가 인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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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신자유주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함께 전개해야 한다. 부르주아적 가족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정책, 여성가족부로의 개편, 건강가족기본법 등. 이를 말하지 않고 성매매 근절 따위만 부르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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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키문헌)
시행 2008.6.13 법률 9110호
자료출처
주종미, 「양성평등적 스포츠지도자 채용을 위한 방안」,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3호, 2010.
한국염, 「한국역사에 나타난 여성차별」, 대한기독교서회, 199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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