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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절차는 전통적인 도서관에서의 자료이용 과정에서 목록 검색을 자동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저작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자료의 목차, 초록 및 원문까지 디지털화하여 DB로 구축하고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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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이용통계를 통해 이용자에 관한 트랜잭션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한다.
Ⅷ.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방향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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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제28조 도서관 면책규정을 통하여 비영리적 목적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그러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려는 도서관의 기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디지털 도서관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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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객관화된 일반론이 저작권법위반죄의 상습성 판단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데 대상 판결의 의의가 있다(오승종, 2013).
참고자료
김기태,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출판과 저작권, 한국전자출판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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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제28조 도서관 면책조항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 제28조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며, 디지털 도서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정보화 바람과 함께, 국내에서도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이 정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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