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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통계를 통해 이용자에 관한 트랜잭션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한다.
Ⅷ.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방향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 내용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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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제28조 도서관 면책규정을 통하여 비영리적 목적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그러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려는 도서관의 기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디지털 도서관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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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이익의 균형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지식 생산 및 이용 방식을 모색하는 문제인 것이다.
Ⅶ.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제고 방향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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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서관의 도래로 변화하는 제반 환경들 중에서 기술의 발전, 제도와 규정, 그리고 교육은 정보사회에서 제각기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 기술적인 부분들은 디지털 도서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에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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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보호는 이를 위한 자극제이다. 그리하여 저작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물의 자유사용(제22조~제35조), 강제허락제도(제47조~제50조), 권리존속기간(제36조~제40조) 등을 규정한다.
이러한 사정은 디지털 시대가 되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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