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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구축에 따른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송, 국회도서관보, 2001 Ⅰ. 개요
Ⅱ.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의 개념
Ⅲ.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도서관
Ⅳ.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전자출판물
Ⅴ.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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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1)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영리 목적으로 대여), 2차 저작물 작성권
2) 저작재산권의 제한(열거주의)
- 예외사항:재판, 학교교육, 사적이용 복제, 도서관 소장, 시험문제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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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송신 가능화\'의 상태를 한 시점에서 전송권이 미침을 이르는 말이다. 위에서 나오는 \'저작물\'은 전자출판물에 담겨 있는 저작물을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중송신 가능화\'란 이를테면,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화상(化像)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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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권리보호
1. 창작자 보호
1) 저작재산권(7종)
2) 저작인격권(3종)
2. 문화산업 및 정보산업 투자 보호
1) 출판사업자
2) 음반제작자
3) 방송사업자
4) 영상제작자
3. 저작물 등의 공정이용 도모
4. 저작물 등의 이용활성화
5.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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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울아카데미
길진오(1996)「저작권 이름 로고 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인터넷」
김기태(1996)「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누림
한승헌(1994)「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
박정기, 문영식, 최중민 공저「인터넷의 이해」 이한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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