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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정
6. 경품규정논란, 2010년 다시 한번 개정
7. 출판시장 악화, 도서정가제 확대 추진
8. 2014년 4월 도서정가제 수정안 통과 but 제2단통법 우려
【Definition】
1. 도서정가제 개정안
2. 도서정가제 찬반 논란
【Probl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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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대형 서점과 인터넷서점과도 차별화될 수 있는 그들만의 경쟁력을 개발해야 한다.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중소서점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빼앗아 결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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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확대 추진
9. 2014년 4월 도서정가제 법안 통과
[Definition]
1. 현행 도서정가제의 문제점
2.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한 출판업계 불황
3. 도서정가재 개정안
4. 도서정가제 찬반 논란
[Problem Analysis]
1. 중고불법시장 활성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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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하나 살리고 하나 죽이기 식의 논리는 더 이상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시대는 이미 'WIN WIN'의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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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랑법을 보완하였다.
(6) 독일의 도서정가제 사례
독일은 1888년 이래로 철저하게 도서정가제를 지켜온 나라로서, 이 제도는 100년 이상 지속되었다.
독일 정가법의 목적은 첫째 출판시장과 문화의 산물인 도서를 보호하고, 둘째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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