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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촉진계획결정고시가 이루어지면 촉진지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계획사업등이 구역지정이 된 것으로 의제되어 그 이후의 절차를 각 개별법에서 밟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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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1/5000 의 지형도에작성할 수 있다.
ⓒ 생략 - 축척 1/500내지 1/1500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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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령에 따라 국토이용계획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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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기존 지구를 확장하거나 기존 개발계획을 변경(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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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 시공보증
□ 청산금의 분할지급 및 징수
□ 국공유지 처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도입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과조치
□ 재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2. 현행 대비 제정(안)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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