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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개편에 따라 나타난 국토의 난개발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를 대상으로하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는 제2종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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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의
강화
및
합리적인
용도규제
준도시지역개발계획
수립기준의
강화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제도
도입
행
위
제
한
방
식
의
합
리
화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의
정상화
국
토
이
용
관
리
체
계
의
개
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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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Ⅶ. 국토이용과 난개발방지
현행 부동산 세제는 택지 공급과 공장용지의 확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다. 하지만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농지 및 산지의 전용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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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1, p249~260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정종대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밀도규제요소간의 연동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학술대회, 2004, p.463~473
최찬환,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규제에 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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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수립진행됨으로써, 신도시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시설계 기간이 너무 짧아, 시설을 배치하는 과정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충분한 사전대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설되었고,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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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
(지역의 지정)
(지역의 세분)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지구의 지정)
(지구의 지정)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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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9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촉진지구
19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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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도시계획(광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허가제선매제
광역계획권지정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법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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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제한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
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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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관련 부동산 공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관할 시 군 구청의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산림과, 농지과 등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매수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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